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6일 신현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73명이 숨지는 등 18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사건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의 책임자인 신현우와 존 리에 대한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om
사진ㅣKBS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