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 제한자 환급 원천 차단되는 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6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과세대상 환급금 신청자의 구매·환급 제한자 여부 즉시 파악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돼
제한자의 체육진흥투표권 은행 과세 환급 시, 즉각적 차단 및 시도 내역 추적으로 수사 의뢰까지 가능
스포츠토토코리아,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체육진흥투표권 운영 위해 노력할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1일(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구매·환급 제한자(이하 제한자)가 은행에서 과세대상 환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목) 밝혔다.

6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인 오는 21일(월)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아울러 자동으로 기록되는 환급 시도 내역(환급 시도 일자, 제한자 이름 및 소속, 투표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렸다.

기존에는 제한자가 적중된 체육진흥투표권 영수증을 제시해 은행에서 환급금을 받아가더라도 추후 법적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서만 이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의 부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한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제한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한자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 및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경기의 주최 및 관련 단체 등을 찾아가 적극적 교육과 홍보를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즉각적 환급 차단과 같은 면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력해온 사항들이 개정법률안으로 빛을 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