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소식에 납세자연맹 반발 “공평과세 원칙 어긋나”

담뱃값 인상. 사진=보도화면 캡처.

‘담뱃값 인상’

보건당국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납세자 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며 담뱃값 인상이 금연사업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뱃값 인상, 너무 많이 올린다” “담뱃값 인상, 언젠가 하긴 해야 할 일” “담뱃값 인상, 납세자연맹 주장도 일리 있다” “담뱃값 인상, 너무 큰 폭”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