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태평양 연안 12개국 참여, 한국은?’

TPP 협상 타결

‘TPP 협상 타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질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무역·통상장관들은 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PP 협상 타결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 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돼 무역 장벽이 완화된다.

아울러 무역뿐 아니라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한 것이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변했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 정도다.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갖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환영성명에서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TPP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