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간담회

지난 28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왼쪽)이 국민의힘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ㅣ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지진 피해시민 권익보호 및 특별법 개정 적극 검토
범대본,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 및 부당판결 판사탄핵 청원 계획
정치재판 이기려면,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국민공감대 형성’관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후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범대본은 이 자리에서 지난 28일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6선 의원)과의 간담회 행사 결과를 발표했다.

범대본은, 주호영 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통합본부에 이미 재난안전특위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권익보호와 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또 위자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의원소개청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억지·부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국민동의청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이 대구고법 제1민사부와 제3민사부에서 선행재판(23나18882, 원고 손O복)과 후행재판(23나18844, 원고 모성은)으로 분리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 중 선행재판은 제1민사부(부장 정용달)에서 지난 13일 선고판결로 111명 원고들이 패소한 사건이고, 후행재판은 제3민사부(부장 송병원)에서 16,977명의 원고들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 유사·동일 사건들이 존재할 경우, 선행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후행재판은 그에 따라 추정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항소심 시작 단계부터 피고 포스코측 요구에 의해 사건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뒤늦게 재판을 추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가 선고한 선행재판 판결문에서 피고측 과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된 이상, 추가입증 절차가 부재한 대법원 심리만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후행재판에서 피고 포스크 등에 대한 과실을 입증할 기회를 달라는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속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판부가 피고 포스코 부분에만 과실 입증 기회를 국한함으로써 다른 피고측 과실에 대한 추가 입증이 어려울 경우, 범대본은 속칭 ‘샘플소송’에 대한 위헌심판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명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