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조사자료 비공개’ 논란… 강화군 “즉각 철회하고 진상 규명 촉구”

●강화군 심층조사 2차례 완료, 수사기관에 조사자료 전면 제공
●박용철 군수, “색동원 의혹, 사실 확인 시 시설 폐쇄·무관용 원칙 적용”

박용철 강화군수가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조사자료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강화군청

박용철 강화군수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군수는 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혹 제기 이후 강화군은 발달·중증장애인의 의사표현 및 외부 도움 요청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예비비를 투입,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제공했으며, 올해 2월 5~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도 확보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에 필요한 색동원 운영자료 전반도 수사당국에 제공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화군는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장애인시설에서 성폭력·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적극적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 강화군은 단계적 전원 조치를 추진했고 관내 시설에 잔류한 여성 입소자 4명 중 3명은 타 지역 시설로 전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오는 2월 10일 전원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 1월 30일 피해자 측 인권 보호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보고서에 대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 9명이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했으며 군은 해당 조사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색동원 등 제3자가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이후 공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색동원 측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조사자료 비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강화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비공개 요청 철회와 진상 규명에 대한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용철 군수는 수사당국에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행정조치를 즉각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화군은 관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해 유사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