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문제점 지적하며 국회 방문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대전시의 입장과 타운홀미팅 등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자율권 문제를 지적하며 “여당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어서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될 수 있으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며 “시·도 통합이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정통합 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혼란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