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혁신 선도하며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

●강원도,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제외,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방 규제 혁신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규제 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개선, 규제 개선 사례, 규제 종합 계획 등이 있다.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강원도는 도민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해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22년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중앙 규제 개선 과제 발굴(47건 발굴→43개 중점과제 선정), 지역 맞춤형 10대 핵심 규제 개선(24건 규제 발굴→7건 수용), 전국 최초 기업 호민관 제도 적극 운영(53건 규제 발굴→15건 수용), 광역자치단체 중 자치법규 개선율 1위 달성(455건 개선 과제 중 303건 개선) 등을 달성했다.

또한,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 민생 규제 개선 과제 공모,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도내 2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양구군은 특별교부세 2억 원(우수), 강릉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장려)을 받는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직후 도정 효율화를 위해 밝힌 4대 혁신 중 하나인 ‘규제혁신’ 분야에서 2년 연속 정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