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친환경 급식 정책 졸속 행정 중단과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 행정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안광률 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 행정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재료 구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의 입찰 방식 전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4년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과 예산 공동 분담, 학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15년 넘게 지속된 지역 상생 모델이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계약재배와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존을 함께 지켜온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은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며,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변경할 방침을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 행정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안광률 위원장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단순한 가격 비교로 다룰 수 없으며, 계약재배와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온 시스템을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학생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 모두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행한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역 농가와 협력 기관, 의회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농수산진흥원, 지역 농가, 도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이 강행될 경우, 도의회는 조례 취지 훼손 및 협력사업 파기로 간주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경기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