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복지행정 문제 집중 지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훈 복지국장을 향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훈 복지국장을 향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행정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회가 밝힌 것”

고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선수금 부정사용, 인사 비리,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행정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내부 제보자·의회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며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계약해지조차 하지 못했고, 김동연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잘못된 선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남기는 메시지는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계약해지는 없다’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결국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 “160만 원 돌봄노동자 급여 멈췄는데, 경기도는 매뉴얼도 없었다”

고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언급하며 “돌봄노동자 급여 160만 원이 멈추는 심각한 사태가 있었지만, 경기도는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시군에 지침을 내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선지급 후 정산 조치를 시행했는데, 경기도는 현장을 찾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김동연 지사는 화재 직후 시흥·동두천·포천·가평 등을 방문했지만, 정작 복지 마비 현장은 한 번도 찾지 않았다”며 “달릴 거면 달라져야 하는 현장부터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고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정치 입문의 초심을 언급하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잡아야 할 현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복지국장의 태도에 대해 “오늘 김훈 국장님의 대응은 길이길이 영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행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보일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도민의 삶을 위해 싸우는 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