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유령건축물’ 1476건 정비 완료

항공사진 대조 전수조사 통해 2860건 확인
직권말소 등으로 대장 일제 정리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축물’ 정비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해남군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2860건 중 1476건을 말소 또는 직권말소 처리해 건축물대장을 대폭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등 ‘첨단 기술’과 ‘기록’을 정밀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관내 전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황산면 376건, 송지면 334건 등 모든 읍면에서 유령건축물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말소 신청 609건, 직권말소 867건을 처리해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직권말소는 소유자가 스스로 말소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물 멸실 사실을 확인한 뒤 대장을 직접 삭제하는 조치다.

군은 이 과정에서 소유자 개별 통보와 공고, 이의신청 기간 부여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행정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유령건축물은 인·허가 시스템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해남의 건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