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완도군

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완도군




면적 직불금 31억 원 구성… 면적 단가 올해 5% 인상
농가에 ‘따뜻한 연말 선물’
부정 수급 철저히 막아 실경작자에게 지급
신우철 군수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 되길”
전남 완도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88억 원을 6,270개 농가에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 57억 원(4,438농가), 농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 31억 원(1,832농가)으로 구성된다. 특히 면적 직불금 단가는 올해 처음으로 5% 인상돼 ha당 136만~215만 원이 적용된다.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지 형상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 충족이 필수다.

완도군은 지난 2~6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와 준수사항 점검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했으며, 사망자·농외소득 초과·중복 필지 등은 취소 조치했다.

또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 판정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등록 제한·환수 조치 등을 취했다.

신우철 군수는 “올 한 해 한파·장마·폭염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켜주신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