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복사판 행정 부실’… 감사 지적사항 ‘데칼코마니’인가

예산 오지급부터 공사 심사 미이행까지 전방위 난맥상… ‘행정 자정 능력’ 상실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기강 해이, “단순 행정착오 넘어 수사 의뢰 검토해야” 목소리

청주시가 지난 1월 29일 공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흥덕구를 중심으로 예산·회계, 계약, 공사 관리, 민원 처리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부실이 드러났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청주시 흥덕구 행정이 예산 집행부터 공사 감독, 민원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혈세는 쌈짓돈?’ 수당 오지급에 세금 관리까지 ‘엉망’
지난 29일 청주시가 공개한 ‘2025년 흥덕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 내부의 기본 기강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봉급 감액을 누락하거나 출장여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 조치가 내려지는 등 회계 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행정의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방세 사후관리 부실과 세외수입 체납처분 소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대규모 추징 및 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시민의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기초적인 행정망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 계약·공사 현장의 ‘안전 및 절차 무시’ 심각
건설·공사 분야의 부실은 더욱 심각한 수위다. 건설공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건너뛰는가 하면, 하자보증 관리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확인마저 미흡했다. 준공검사와 품질관리 부적정 사례는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관행적인 태만함이 유지됐다. 이에 시 감사실은 주의·시정 처분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 조치를 병행했다.

● 반복되는 ‘복사판 부실’… 단체장 책임론 확산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이다. 적발된 사안 대다수가 이전 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단골 메뉴’들이었다. 이는 흥덕구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고질적인 기강 해이가 조직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감사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행정 전문가는 “매번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니 공직사회가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형법상 직무유기나 배임 소지가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해 엄중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자치단체장의 관리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감사 지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 없이는 청주시의 행정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