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출생특위 “1조1천억 예산, 성과 중심 대책 필요”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북도의회

“미혼 청년 환경부터 바꿔야” 경북도의회 저출생 해법 촉구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5일, 저출생극복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 관련 예산이 연간 약 1조 1,3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 사업 나열이 아닌 세밀한 실행 매뉴얼과 체계적인 성과 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김창기 부위원장(문경)은 통계청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분기 도내 출생아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 위기 상황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미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생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보다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양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돌봄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이 가진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책 진단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준 위원장(울진)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 존립이 걸린 중대 과제로 규정하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이 단절 없이 이어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인 만큼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