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 실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도.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해 공무원들의 입법 실무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됐다.

교육에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매년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구(7월 18일), 미추홀구(7월 24일), 강화군(7월 25일), 계양구(9월 12일) 등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작성 및 정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마련, 입법 공백 및 법적 혼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법규 정비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구, 동구, 서구의 자치법규 약 1,700여 개가 정비 대상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두 구의 법규 조정과 신규 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와 해당 자치구는 협의를 거쳐 단순한 조례부터 우선 정비안을 도출하고, 지방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근간인 만큼 명확한 법 해석과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