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가구 단수 사태,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행정체계 전면 실패”

●고 의원, 대통령 방문 비판 “재난보다 의전 우선, 시민 불편 가중”

고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단수는 파주시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전면적 재난이었다”며 “학교 급식 중단, 병원·요양시설 위생관리 차질, 다세대 주택 급수 불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최근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17만 가구 단수 사태와 연이어 발생한 상수도 사고와 관련해 파주시 행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단수는 파주시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전면적 재난이었다”며 “학교 급식 중단, 병원·요양시설 위생관리 차질, 다세대 주택 급수 불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공식 공고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 고양 정수장에서 교하·월롱 배수지로 향하는 광역 송수관이 공사 중 파손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고 의원은 2021년 침전물 사고, 2023년 탁수·혼탁수 사고, 2025년 1월 관말부 침전물 사고 등 최근 수년간 반복된 상수도 사고와 이번 광역 송수관 파손을 연계하며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사전 대비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단수 지역, 복구 시간, 식수 확보 방안 등 기본 정보조차 시민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는 특정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 부서 간 협업 구조, 상황관리 조직 등 파주시 행정체계 전반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고 의원은 “17만 가구가 단수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방문은 정치 일정 중심의 행보로 비쳤다”며 “도로 통제로 생수·급수차 이동이 방해받았고, 동행한 여야 정치인 모두 재난보다 의전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직후 발생한 청암초등학교 인근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했고, 관리업체만 대응해야 했다”며 “이는 파주시 조직 전체가 위기 대응 구조를 갖추지 못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선 방안으로 △재난 대응 종합상황실 상시화 △컨트롤타워 일원화 △상수도 전 구간 전수 점검 △행정 조직·인력 재배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재정립 △정보 전달 실시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