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세대 물 없이 버틴 파주…고준호 도의원, 감사위원회에 진상 규명 요구

●“시민은 물 없이, 시장은 행사장에”…고준호 의원의 강한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4일 최근 수년간 반복 발생한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2021~2025년, 총 4회)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4일 최근 수년간 반복 발생한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2021~2025년, 총 4회)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공익제보는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니라며,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주시민 17만 세대가 물 없이 버텼다. 아이를 씻기지 못하고, 세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모든 내용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확인을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상 의무 불이행 의혹 제기

고 의원은 공익제보서를 통해 네 차례의 단수·탁수 사고 과정에서 ▲ 상수도 점검 및 관리 ▲ 재난 대응 체계 작동 ▲ 법령상 기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파주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사고 원인이 LH 또는 K-water에 있다 하더라도, 수도법상 수돗물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 매뉴얼 미이행 여부 확인 필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4일 최근 수년간 반복 발생한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2021~2025년, 총 4회)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고준호 의원은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먹는물의 수질 오염과 단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됐다”며 “올해에만 세 차례 발생한 단수·탁수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파주시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운용했는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경기도는 ‘대외비’라는 답을 내놨다”며 “재난 대응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2021년 이후 사고 대응 과정에서 수도법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의무 준수 여부와,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비상대책본부 설치·상황판단회의·초기 대응 체계 가동 여부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장의 대응 논란…“책임은 누구를 향해 있었나”

고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단수 사고 당시 보고 체계가 간부 카카오톡방으로 이루어졌고, 파주시장의 회신이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파주시장은 SNS에 직접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라고 적었다. 그럼에도 단수 중이던 11월 14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있었다”며 “그날 파주시 행정의 시선과 책임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파주시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