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 갈등, 해법은 없나?

대구시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내가 더 잘 한다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맥락이나 방향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놓고 공익을 앞세우고 서비스 대상인 노인들을 앞세운다. 그러면서 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측은 5200여명의 어르신들 기본권 박탈과 69명의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27년을 힘들게 구축해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사들이 해체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 노인인구 20%를 맞이한 대구시의 ‘대구형 노인돌봄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한다.

최근 대구시는 각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재가노인복지협회가 반대만 할 뿐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재가노인복지협회에 동조한 중앙사회,복지단체의 지지성명은 대구시 개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덧 붙여 협회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고까지 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먼저이지 복지단체나 복지사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체들을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인양 취급한다. 하지만 협회의 주장이 협회의 이익이나 복지사들의 사익이라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라면 타 업종과 달리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들이 남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나 이들의 전문성, 공익우선의 자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고민인지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구시가 보조금 권력을 쥐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나친 시각일까?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사나 복지법인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일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들이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을 위임받은 지자체는 당연히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다.

적어도 토론회라도 열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달래주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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