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타당성 용역비 지출 “변상책임 없다” 최종 결론

주민소송 판결 따른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적법한 예비비 집행’ 판단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자 재정 손실 방지 위한 조치… 고의·과실 없어”
의회 변상요구 무시 논란엔 “향후 보고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행위와 관련해 실무진의 변상책임이 없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놨다. 법원의 주민소송 판결에 따라 실시된 이번 감사는 당시 집행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 “재정 손실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예비비 요건 충족”
고양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2023년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지출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6일 밝혔다.

감사팀은 당시 담당 부서가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 해제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손실이 우려됐던 만큼, 이는 예외적인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예비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산 부서와의 협의 및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회계 관계법령상 변상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 ‘절차적 미비’ 지적 수용… 의회 소통 강화 방침
다만,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묵살했다는 법원의 ‘절차적 위법’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도 띠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부작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 감사관은 당시 예산 부서의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갈음했으나, 법원은 변상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의회 보고’라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방자치법 취지 맞게 의회 보고 절차 마련할 것”
고양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공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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