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전국 145개 지자체 중 유일…주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성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연계 운영…법률 사각지대 해소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은 도서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속 법률 분쟁에 대한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유공’ 분야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전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인 14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옹진군이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은 사례로,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복지 정책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옹진군은 지리적 특성상 법률 상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 변호사가 직접 섬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해 왔다.

또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생활 속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2026년에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체감형 법률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다니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마을변호사와 관계부서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어려움 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