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종합감사서 드러난 학교 현장 총체적 관리 부실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에서 일선 학교의 행정·회계·공사·학사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에서 일선 학교의 행정·회계·공사·학사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단순 실수를 넘어 학교 운영 시스템이 기본적인 관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충남교육청은 2026년 1월 9일, 지난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6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교육과정과 학업성적 관리, 예산 집행, 인사·복무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회계 취약 분야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논산·계룡 지역 연무여자중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의 핵심 영역에서 광범위한 규정 위반과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가장 기초적인 학교 운영 기준인 학교규칙 운영 기준 미준수가 적발됐다. 이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사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까지 더해져, 학교 의사결정 구조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과 안전 분야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소홀, 시설공사 감독·검사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등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관리 부실로 지적된다.

복무와 예산 집행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시간외근무 확인 업무 소홀, 출장여비 집행 소홀,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으며, 일부 항목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근무 시간과 공적 지출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회계·계약·물품 관리 부문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물품구매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물품 관리 부적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소홀 등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감사 결과 ‘경고’ 및 ‘시정’ 조치가 병행됐다.

학사 행정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 미준수까지 적발되면서, 학생 기록 관리의 신뢰성마저 흔들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활기록부는 대입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식 기록인 만큼, 관리 부실은 학생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하나의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교 행정 전반의 구조적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지주의·경고·시정 조치가 대거 내려졌음에도 대부분이 내부 행정조치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와 관련 부서에 시정 조치와 관리 강화를 요구했지만, 반복되는 학교 감사 지적 사항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