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도 돈도 관리 안 됐다’…세종교육청, 종합감사서 총체적 난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학사 관리부터 회계·시설·복무까지 전 영역에 걸친 중대한 운영 부실이 확인됐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학사 관리부터 회계·시설·복무까지 전 영역에 걸친 중대한 운영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학생의 진로와 직결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오류부터 급식비·출장비·인건비 집행 위반까지 드러나면서, 학교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년 1월 9일,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5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교무·학사 분야와 예산·회계·인사·시설·복무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영역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반곡초등학교를 포함한 8개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업무 부적정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생활기록부가 여러 학교에서 부실하게 작성·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는 경고와 시정 조치까지 내려졌다. 이는 학생의 대입·진로와 직결되는 공식 기록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급식과 회계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규정 위반이 반복됐다. 학교급식 예산 집행 절차 위반, 학교회계 운용 소홀, 계약업무 증빙서류 구비 소홀 등이 적발되면서, 학부모가 납부한 급식비와 학교 예산이 규정 없이 집행되거나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복무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기간제교원 호봉 산정 업무 부적정으로 급여가 잘못 지급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고,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국내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등 근무 시간과 수당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적발됐다.

시설과 물품 관리도 부실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소홀, 시설공사 하자 관리 소홀, 물품 관리 부적정 등이 동시에 지적되면서, 공사비 부풀리기 가능성과 공공자산 관리 부실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이번 감사에서 주의·경고·시정·회수 조치가 대거 내려졌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돼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급식비, 인건비, 출장비, 시설공사까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개별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 행정으로 회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들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학교 감사 지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