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퇴직공무원 지원은 ‘깜깜이’…어린이보호구역은 ‘부실’

가평군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각종 지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가평군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각종 지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와 안전 행정이 모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셈이다.

가평군이 1월 9일 공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장기근속자와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각종 지원을 집행하면서도 해당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 사안에 대해 ‘주의 및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지원이 시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 ‘깜깜이 행정’으로 운영돼 왔다는 의미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의 복지 지출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 안전 분야의 부실은 더욱 심각했다. 감사 결과, 가평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필수 안전시설 설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재시공이 필요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간은 다시 공사를 해야 할 만큼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의 준공 검사도 부실하게 처리돼, 현장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이 진행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에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이번 감사는 가평군이 내부 공직자 복지는 느슨하게 관리하고, 외부 주민 안전에는 엄격하지 못했던 행정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감사 결과에 따라 가평군은 퇴직·장기근속자 지원 내역 공개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재시공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행정감시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는 투명해야 하고, 어린이 안전은 단 한 치의 소홀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가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