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말 한마디에 3500억 증발”… ‘R&D 예산 갑질’에 제동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진제공=권향엽 의원실

과기출연기관법·과기기본법 개정안 제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막아야”
묻지마 삭감 방지 2법 발의… 연구회 권한 강화해 ‘과학 백년대계’ 지킨다
3560억 매몰비용 공개하며 ‘입법 투쟁’

권향엽 의원이 R&D 예산 삭감 방지를 위한 ‘출연연 5개년 계획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23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권 의원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만 규정할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임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출연연이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 전략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연구회의 관리·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출연연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연구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구회의 의견을 듣는 근거가 없어, 연구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가 R&D 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한편, 권향엽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은 총 3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 매몰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6800만 원 △방위사업청 691억 89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81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7300만 원 △국토교통부 380억 1800만 원 △국무조정실 286억 5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 중단으로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매몰된 부처만 6곳에 달했다.

권향엽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을 단행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