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야합·무능… 하남시의회, ‘지방자치 역행’ 어디까지 가나

하남시의회가 최근 1년간 각종 구설수와 정쟁에 휘말리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하남시의회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예산 심사서 법 위반 소지 논란에 ‘쪽지 예산’ 야합 의혹까지
피감기관 접대·금품 수수 의혹에 시민들 “견제 기능 마비” 분노

하남시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쟁과 구설수의 늪에 빠졌다.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예산 증액부터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까지, 최근 1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의회 해체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법 위반’ 무릅쓴 예산 증액…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거래’인가
가장 심각한 대목은 2026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졸속 심사’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한 8개 사업(약 3억 5천만 원)을 임의로 증액하며 시와 정면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무시하고 예비비까지 증액 재원으로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돼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결국 삭감됐던 시 예산을 일부 복원해 주는 조건으로 증액안을 통과시키자, 지역사회는 이를 ‘물밑 야합’으로 규정했다. 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본인들의 치적 쌓기를 위해 ‘셀프 홍보용 쪽지 예산’을 밀어붙였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 중 ‘술 접대’ 의혹… 도덕성 파탄 난 의원들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의원들이 피감기관인 시청 간부들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감사의 칼날을 세워야 할 시기에 피감기관과 잔을 부딪친 행위는 의회 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여기에 민원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회 전체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 감시 사각지대… 사후 약방문식 의정 활동에 ‘한계’
전문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일치안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회피성 계약 체결 등 구조적인 행정 착오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뒤늦게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지적하는 ‘사후 약방문’식 의정 활동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의회가 오히려 ‘뒷북’만 치고 있다는 평가다.

● 하남시의회, 뼈를 깎는 자성 없인 미래 없다
지금의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 위반 논란과 도덕성 부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다. 하남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사과하고 뼈를 깎는 인적·제도적 쇄신에 나서는 것뿐이다.

하남 ㅣ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