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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법정구속.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문제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들이 괜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했던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출금과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에 사용된 흔적만 있다”며 “차명계좌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이성호 판사가 탤런트 윤유선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윤 씨와 결혼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