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4만 호 공급, ‘성과’인가 ‘통계 착시’인가?

■조우현 의원 “실질 달성률 45% 불과” vs 성남시 “국토부 기준 준용, 조기 달성”

사진제공ㅣ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

성남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주택 4만 호 공급’을 둘러싼 데이터 해석 차이가 정쟁의 핵으로 부상했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신뢰 훼손”을 주장하며 포문을 열자, 시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한 집계”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허수 섞인 100%” vs “실질은 절반 미달”
지난달 18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조우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정조준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순증(純增) 물량’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가 홍보한 5만 2355세대 중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대체 물량이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을 제외하면, 실제 늘어난 주택은 2만 3000여 호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조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급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숫자만 합산해 실적을 부풀린 것은 주거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 성남시 “국토부 기준 따른 정당한 실적…이미 100% 초과”
성남시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핵심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거종합계획’이다. 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재공급 물량을 실적에 포함하는 것이 행정적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성남시의 주택 공급 실적은 4만 594세대로 집계됐다. 목표치인 4만 호를 이미 101.49% 달성하며 공약 이행을 조기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주체의 시각 차이는 여전하다. 주무 부서 관계자는 “선거 당시 공약에 재개발·재건축 포함 여부가 명시되진 않았으나 인·허가 물량이 포함된 것은 맞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등 외부 기관의 유권해석은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숫자의 투명성이 정책 신뢰 가늠자
주택 공급 통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다. 멸실 물량을 제외한 ‘순증’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행정 절차상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린다.

시는 “정부 기준을 따랐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4만 호’는 단순한 인·허가 숫자가 아닌 ‘내가 들어갈 새 집’의 증가분이다. 공약 이행의 ‘양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통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신뢰도를 둘러싼 ‘착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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